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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극심한 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새로운 시장 조사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유명한 경영컨설팅업체와 1년간 컨설턴트를 파견 받아 용역을 제공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법인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컨설팅법인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Know-how 등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서면2팀-1715, 2004. 8. 18.).
상기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컨설팅용역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컨설팅법인은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국총 46017-863, 1998. 12. 18.).
또한,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용역을 공급받는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사가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송금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일 46017-584, 1996. 10. 18.).
DATE : 2006-11-23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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