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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냉동상품에 대한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냉동식품 및 저온보관이 필요한 상품 등을 보관•운송해주는 운수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별도의 사업부제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냉동창고 및 차량운반구 등을 도매업뿐 아니라 운수업에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와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은 없으나,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 46012-2864, 1997. 11. 5.).
따라서, 귀사의 차량운반구의 사용 기간 및 사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비율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운수업의 사용비율이 더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매업의 사용비율이 더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0-1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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