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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기 중 채권의 제각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의 채권을 대손처리 한다면 세무상으로도 손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① 거래처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상황을 고려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다가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대손처리함
②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함
【답변】
(①의 외상매출금)
국세청의 관련예규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등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 46012-1989, 1995. 7. 21. ; 법인 46012-154, 1997. 1. 17.).
따라서, 귀 질의 ①의 외상매출금은 강제집행 등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 즉,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의 외상매출금)
국세청의 관련예규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291, 2005. 8. 16. ; 서면2팀-2073, 2004. 10. 11.).
따라서, 귀 질의 ②의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상기의 관련예규를 참조하시어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09-2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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