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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2년 9개월전에 새로 창업한 벤처회사입니다. 당사는 창업 후 임원들에게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중 임원 1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상여금(2,7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회사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상여금 한도액의 산정시에도 동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주주총회에서 이미 승인한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보수규정에 불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재법인-237,2005. 4. 8.).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차액 지급액을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1-0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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