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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은행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대출 받은 자의 9층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당사는 A은행으로부터 상기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은행으로부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을 교부받아야 하는 지요?
【답변】
귀 질문중의 A은행과 같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은행이 상기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함이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교부 대상 또한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문중의 A은행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인 귀사는 A은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함이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1406, 2000. 6. 19.).
DATE : 2006-11-1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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