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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A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1998. 12. 31. 이전 보증채무)로 인하여 B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미지급금)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액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A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A법인은 현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A사가 변제 능력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파산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B사와는 변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 바, 당기에 A사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채무보증(법령 §61 ④ 각호의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법 §34 ③).
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현재는 보증채무에 대한 대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비록 B사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대지급시 구상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실제로 지급된 때에 지급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심 2003중 175, 2003. 4. 25. 외).
한편,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법인-106, 2004. 2. 13. ; 서면2팀-325, 2005. 2. 22.).
DATE : 2006-11-0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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