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계산∙지급함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입사 후 실제 퇴직시까지 총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해 중간정산액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문 사례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재법인 46012-168, 2001. 9. 25. ; 재법인 46012-1849, 1998. 7. 7.
DATE : 2006-11-09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