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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문구류를 제조하여 도매업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여러 도매업체에 문구류를 납품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2006년 6월 20일, 거래처 중 하나인 甲이 폐업하였습니다.
(2) 2006년 6월 30일, 甲은 자신의 폐업사실과 함께, 5월 30일에게 공급받은 \15,000,000 상당하는 문구류에 대하여 불량을 사유로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5월 20일에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부가령 §59),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상황에서의 반품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부가 46015-2269, 1998. 10. 9.).
한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2601-695, 1991. 6. 5.)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 2006-10-1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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