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거래처 부도나도 부가세 공제 가능

가전제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에 오랜 거래처였던 B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어음결재)으로 판매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6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부가세를 납부한 뒤 한 달만인 지난 2월 거래처인 B씨가 부도를 내면서 A씨는 물품 대금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고 있다.

또한 평상시 세금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납부하자는 생각으로 부가세도 납부했는데 거래처의 부도로 해당 상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납부한 부가세 600만원도 너무 아까웠기 때문.

그렇다면 A씨와 같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받지 못했는데도 부가세를 납부했을 경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 거래 상대방 부도·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제도 활용

사업자들의 경우 '떼인 돈'도 억울한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미리 납부해 이중으로 고민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세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대손세액공제 받으려면 대손사유 확인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대손사유에 포함돼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해당하는 경우를 잘 살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한 경우 ▲회사정리를 통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을 경우 ▲어음법·수표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 된 경우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다.

대손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지 5년 뒤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을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공제절차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DATE : 2007-04-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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