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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지 않는 폐가(廢家) 미리 정리하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했다가 아파트를 팔면 1세대 2주택자로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몇 해 전 노후에 살기 위해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 집이 말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집은 구입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씨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터였다. 

A씨씨는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지 고심에 빠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해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서너 달 지나서 전산출력 되는데, 아파트 양도당시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집을 헐어버리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기 십상인데다 자료준비는 물론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 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라"고 권고했다. 

공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7-04-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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