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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없다"




"거래세 경감방안, 세수감 고려해 더 검토해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15년 이상의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올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65%로 올려야 한다는 변재일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의 질의에 대해 "15년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6%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계단식으로 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5%씩 달라지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로 시장 효과와 세부담 분포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대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을 공제해주며,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45%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25.7평·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거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 "이미 지난해 9월 거래세를 4%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0%에 이르며 이로 인한 세수감은 1조60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농지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율자체가 0.07%로 돼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보다도 1/3수준"이라며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DATE : 2007-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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