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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0% 특별시세로 전환 입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 "강남·강북 재산세수 격차로 재정불균형 발생"

재산세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분배하자는 '공동세' 도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10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실은 6일 "서울시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 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이전하고 균형세화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한 예로 2006년도 강남구 재산세는 1966억원인 반면 강북구의 재산세는 153억원으로 두 자치구간 12.8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2017년에는 두 자치구간의 재산세 격차가 무려 24.8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를 공동세로 할 경우 자치단체는 공동세 외에도 세목교환을 통해 담배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을 내려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재산세 세수가 상승추세에 있어 향후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강남구 등 재산세수가 많은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시세를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 그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자치구의 재정력과 인구, 면적 세 가지 요소를 비율로 해서 그대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DATE : 2007-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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