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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업 접대문화의 전형인 '술접대'와 '골프접대' 등 향응성 접대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제도'에 대한 긍정적 입법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문화접대비제도'란 기업의 문화비(스포츠 경기·공연)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와 관련한 입법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호성 입법전문위원은 2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등이 제출한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전한 기업 접대문화-문화산업 육성, 2마리 토끼 쫓는 '문화접대비제도' =정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접대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 접대 문화의 건전화와 '문화예술 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간 5조원을 상회하는 기업자금(접대비)을 문화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술, 골프로 점철된 향응성 기업 접대 문화의 틀에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 방안(이광철 의원 입법안)은 기업이 총접대비 지출액에서 일정액을 초과해 사용하는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인정해주는 것으로 각 기업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관람권 구입비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지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도 운용기간(2년 한시)을 적용할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1조원 이상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화접대비 필요성·실효성 있지만‥ =제도 입법실효성 등을 검토한 김호성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단체이고 문화예술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문화접대비 도입으로 (기업)접대비 지출을 공연 등 문화성 접대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측면에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공연 등 문화성 접대비로 전환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 총접대비 지출액의 5%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손비인정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그러나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할 경우 향후 관광이나 운동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례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DATE : 2007-04-02 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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