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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자 '가산세와 세무조사' 이중고




국세청, 올해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40%'가산세 첫 적용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지게된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불성실신고 가산세율이 종전 10%에서 40%로 대폭 인상됐고 올해 신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 세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부당 무·과소신고 40%, 단순무신고 20%, 단순과소신고 10%)을 두어 적용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종전 1%) 상향 조정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시 최고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짜계산서를 사용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어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종전 본세의 20∼30%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본세의 50∼70%수준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과소 신고를 한 경우 종전까지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0만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1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만원 등 300만원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7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실신고시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을 가산세 등까지 합쳐 1700만원의 세금을(본세의 70%)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에 대한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에 주요 타겟.

국세청은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검증해 불성신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신고기간 중 횡행하는 자료상 행위 단속을 위해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등을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일삼는 자료상 등은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사법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1836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남대문 시장의 대형자료상 조직을 적발해낸 바 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5만6000명(법인사업자 43만9000명, 일반 개인사업자 61만7000명)이며 2007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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