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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확인 않으면 '낭패'




국세청, "계산서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전북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E회사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회사를 관할하는 정읍세무서가 "2005년에 1기와 2기로 나눠 C회사로부터 사들인 8300여만원 상당의 기름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됐다"며 "과세에 앞서 소명기회를 줄 테니 기한 안에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가 뚜렷한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실제로 기름을 팔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C회사로부터 기름을 샀다고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한 회사들에게 소명안내를 하게 된 과정을 이 회사는 수소문 끝에 알게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C회사로부터 기름을 산 사실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

3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기름을 사들이는 이 회사는 2005년 실제로 C회사로부터 기름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찾아냈다. 그러나 C회사는 이름만 있는 회사일 뿐 실제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는 경악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에 C회사를 소개해 주면서 기름을 공급했던 중간사업자가 출처불명으로 가져온 기름을 이 회사에 쏟아 놓고, C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것.

이 회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자료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8300여만원에 대한 83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도로 물려줘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합쳐 약1000여만원 상당의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더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계된 매입세액 8300여만원의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의 부담, 또 8300여만원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이에 따른 소득세 등 약7000여만원 이상의 법인세와 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땐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판매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돼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실제로 기름 등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 매입액에 버금가는 세금부담이 뒤따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회사가 입증자료로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달라 증거력이 전혀 없기 때문.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땐 세금계산서에 찍혀 있는 판매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구입액에 상당하는 세금부담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7-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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