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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세무조사 '이전가격 검증' 강화




全국세청장, "불법 외화유출 행위에 엄정 과세" 지시

이전가격 검증, 외국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국내기업(내국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부분에도 강도 높은 조사의 '칼'을 들이댈 것으로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법인의 해외진출 증가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커져, 국내자본의 불법 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도 엄정 과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국법인 조사 때 이전가격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는 국내기업의 국내거래와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춰져, 국내기업의 국제거래부분은 사실상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현장조사팀에 국제거래조사 전문요원을 참가시켜, 자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이용해 이전가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전가격은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상품가격 조정을 통해 양국간의 세율차이를 십분 이용,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실례로 법인세율 10%가 적용되는 특정국가에 자회사가 있는 국내회사는 25%로 높은 국내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원가로 해외자회사에 팔고, 해외자회사가 정가로 팔 경우 기업전체로 봐선 15%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선 해외 특수관계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엔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업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봐,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을 땐 차액을 부정하고 세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전가격에 대한 검증강화 배경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전산분석으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만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7-04-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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