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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할 계획인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인도 및 나머지 잔금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에 대하여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질문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폐업일을 세금계산서일자로 하여 기계장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41, 2006. 1. 6.).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정부확정안, 2006. 9. 27.)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 2006-11-3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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