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농지)를 증여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증여 무효화)에 의하여 증여가 취소 되었으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일 |
비 고 |
| 최초 취득 |
1984. 5. 15. |
|
| 최초 증여 |
2004. 8. 27. |
증여세 납부 |
| 법원 판결 |
2006. 7. 12 |
취득원인 무효판결 |
(질의1)
법원의 무효화 판결로 인한 경우 최초 증여(2004년 8월 27일), 반환(2005년 7월 12일)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2006년 10월 중 아버지가 상기의 농지를 처분할 경우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질의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화해조서 포함)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재산 01254-1099, 1989. 3. 24.).
따라서,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사실상 원인무효에 의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최초의 취득일인 1984년이 되는 것입니다(서면4팀-276, 2005. 2. 22. ; 서면4팀-1200, 2005. 7. 13.).
DATE : 2006-09-28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