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수출재화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상황에서 공급가액과 ‘0’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계약 건 중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내국신용장의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제도 46015-11871, 2001. 7. 4. 외 다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점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0’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DATE : 2006-10-19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