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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06년 5월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국•공채를 의무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가 취득한 당해 국•공채는 공정가액으로 즉시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련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용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본 규정은 2006년 2월 9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기의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조문을 문리해석하여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재고자산인 부동산(용지)’의 취득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최근 예규에서는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345, 2006. 7.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용지)의 취득시 의무매입한 국•공채를 공정가액으로 즉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09-2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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