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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시행사)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다른 시행사에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질의와 관련된 과세관청에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서면3팀-605, 2006. 3. 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제도 46015-11301, 2001. 6. 1.).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업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와는 반대의 해석으로서 국세심판원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심 2005중 1113, 2005. 8. 30.).
DATE : 2006-11-0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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