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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던 중 전기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전기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년도 손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 46012-663, 1998. 3. 17.).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항목, 즉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2-1848, 1997. 7. 8).
따라서,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설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354, 2005. 8. 23).
DATE : 2006-09-1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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