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당기 중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어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거래처의 부도 발생 당시 채권단을 구성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손금 처리를 하여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추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부도발생일 이전에 어음이 발행되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부도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한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5항). 다만,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시 추가 설정액만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동액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이 발셍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1항).
DATE : 2007-05-01 2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