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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점심을 외부식당에서 공급받고 영수증을 받아서 경비처리 하던중, 회사에 주로 공급하는 식당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2003년 11월에 폐업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세청의 관련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467, 2004. 3. 16.).
또한,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폐업처리된 사업자라면 결국 미등록사업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대상이 된다면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임을 다른 증빙(영수증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460012-3712, 1999. 10. 12.).
DATE : 2006-09-07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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