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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현재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퇴직금은 연봉계약 시점에 확정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변경시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이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나요 ?
【답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서의 자금대여인 것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칙 §28).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법인 46013-3181, 1999. 8. 13.),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칙 §17 7호).
DATE : 2006-08-1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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