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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당사는 의류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던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중에 미국으로 의류를 $100,000을 수출하였으나, 7월 중 고객이 당해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20,000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한 의류 중 하자 있는 제품을 반품 받고, 무상으로 다시 의류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질의 1)
반품 받은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또한, 반품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무상으로 다시 고객에게 수출하였을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면 당초 신고내용은 수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 3팀-586, 2005. 5. 2. ; 부가 46015-2284, 1999. 8. 3.).
(답변 2)
국세청의 관련예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반입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무상 교환으로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 46015-2284, 1999. 8. 3.). 따라서, 이 경우는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상기의 국세청 예규는 국내거래에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부가 46015-4783, 2000. 12. 19. 외 다수)을 수출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09-1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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