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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에 따른 세무처리사업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입니다. 당초 아파트와 그 부속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상가 중 일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금사정상 일시적으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만약 이때 임대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추가 혹은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만약 미분양 상가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와 그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유지비용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3)
그리고 이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1)
분양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신축한 아파트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예규: 부가46015-1067, 1996.5.30
(답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8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임대상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세금과 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193, 1994.1.20
(답변 3)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 당해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일시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22601-546, 1986.2.15. 및 소득 22601-1693, 1990.8.27.
DATE : 2006-08-2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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