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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조금 지출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에서는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종 축의금을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서 책임자 명의로 10만원, 담당 사원 명의로 5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갑설) 각각을 1회로 보아 1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을설)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그 자체를 1회로 보아 15만원 중 1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답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경조금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회의 사용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하는 것이 쟁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 1. 5.) 제1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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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후 략 --------------------------------
상기의 국세청고시 규정을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책임자 명의로 10만원, 담당 영업사원 명의로 5만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를 1회로 보아 1회의 접대에 1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손금부인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5만원이 손금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1회의 접대에 지출한 15만원 전액이 손금부인되는 것입니다(서이 46012-1116, 2003. 6. 10.).
DATE : 2007-02-0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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