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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87년도에 아파트 1채(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92년도에 아파트 1채(B)를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04년 초에 B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에 들어감에 따라 동 아파트가 멸실되고, 공사중인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A, B 모두 지방에 소재함).
2007년 1월초에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거주하던 아파트(A)를 2007년 2월 중에 양도하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양도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4팀-294, 2007. 1. 2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3-2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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