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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금년에 새로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결과 당사가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제1항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499, 2005. 9. 20.)에 따르면,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세액감면ㆍ공제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0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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