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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데,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당기중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골프회원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 46015-2647, 1998. 11. 28.).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금융업자로서 당해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되는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2-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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