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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퇴직하는 임원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승용차와 노트북을 판매 또는 무상기증 하고자 합니다. 즉, 승용차는 잔존가액의 50%를 받고 판매하며, 노트북은 무상증여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기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인지요?
또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말란 말인지요?
그리고, 노트북은 무상증여 하기로 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개인적공급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한편, 상기의 규정상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가양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3팀-50, 2005. 1. 11.)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저가양도는 개인적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퇴직하는 임원에게 저가양도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승용차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트북의 경우에는 최초 구입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무상기증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분 기타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0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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