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주로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부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당사 소유의 빌딩은 금융업(본사)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잔여층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유지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면세분(금융업)과 과세분(임대업)으로 나누고, 그 이외의 공통분은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당해 공통분 또한 건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1680, 2005. 10. 5. ; 부가 46015-2764, 1997. 12. 9. ; 부가 1265.2-1674, 1982. 6. 24.).
DATE : 2007-02-01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