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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형제품의 보상판매를 계획 중에 있으며, 보상판매로 회수하는 구형제품은 실질적으로 재판매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폐기하려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KQA 04-049, 2004. 10. 8.)에 따르면, 보상판매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의 정상가격에서 구형모델의 보상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구형모델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보상판매로 인하여 회수하게 되는 구형제품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상판매로 인하여 받게 되는 금액만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이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며, 금전 이외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한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서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 신형제품의 할인전 정상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 46015-1790, 1998. 8. 10. ; 부가 46015-1961, 1996. 9. 19.).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재판매가치가 없는 구형제품을 회수하여 전부 폐기할 예정이므로,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2-0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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