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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법에는 명쾌하게 나와있지 아니하나 판례를 보면 재촌, 자경요건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만 육로가 아닌 해로로 연접한 경우를 연접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이종찬 ] 님이 작성한 글
> 안녕 하십니까?
> 양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
> 양도세 중과대상(60%)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토지 있는곳에
>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재촌 자경의 경우 인데
>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나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재촌 조건에
> 맞아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는 충남 당진군에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곳은
> 경기도 화성시 인경우 (육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으나 바다로는 연접
> 되어 있음) 에는 재촌 규정을 적용 받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될수 있는 지요????
>
>
DATE : 2007-05-18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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