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정다혜 ] 님이 작성한 글
>
공동명의 집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2분의1지분에대한
> 세금에대해서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6년전에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할때
> 제가 구입을했고 명의만 공동으로만 등록했고 .. 이혼합의서에도 제가 구입을
> 했기에 제 명의로 변경한다고 써 있는데...2분의1지분에대해 세금을내야하나요?
> 공동명의로 6년보유....
DATE : 2007-05-17 2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