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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라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가 1.7억인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1.5억에 매도하시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08년 10월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하셔야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2008년 8월과 2008년 10월 사이에 매도하셔야(잔금청산까지) 세부담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8월이 경과하여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여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2008년 10월 이전에 매도하셔야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서 2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kim ] 님이 작성한 글
> A아파트 분양을 받아 2006년 8월 입주했습니다. (23평 1.2억원)
> 2007년 10월 B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3평 2.3억원)
> 현재 1가구 2주택 입니다.
>
> B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 하여, 장모님께서 사시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중 1억원으로 A아파트 전세로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5천만원을 B아파트 구입하는데 빌려 주셨습니다.
>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아파트를 1년 내에 팔지 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매도자가 없다면 2008년 정도에 A 아파트를 장모님께 매매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 장모님께 매도한다면 A아파트 전세금 1억과 빌려주신 5천만원 으로 매매 하려고 합니다.
> 내년에 장모님께 매매하고 세무소에 신고한다면 서류 증빙이 충분한가요?
>
> 현재 부동산에 알아보니 A아파트의 시세가 1.7억 정도 한다고는 하는데요.
> 신규아파트라 실거래 된 건은 없습니다.
>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1억5천에 매매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 인데도, 뭐 이리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 PS. 부동산감정가, 기준시가 를 알아 봤는데요.
> 건교부의 부동산가격을 알아보니 1.08억으로 나오는데요.
> 감정가를 알아보니 1.6억원 이네요.
> 양도세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DATE : 2007-10-19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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