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출자는 보통 합자, 합명회사에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금, 현물 등만이 출자의 대상이며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하여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관에 총액이 기재되고, 설립비용명세표가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창업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창업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궁금이 ] 님이 작성한 글
> 안녕하세요.
>
>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게시판에 들렀습니다.
>
> 1. 법인설립시 현금 및 현물 이외에 노무출자, 혹은 노우하우 등을 출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그러하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
>
>
> 2. 법인이 설립되기전에 지출한 비용을 설립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세무상 손금산입이 가능할까요?
>
>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DATE : 2007-10-18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