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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해 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기계장치는 생산라인으로서 주문부터 설치 완료시 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신축한 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건물의 준공일(또는 사용허가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여 제품 생산을 개시한 시점부터 인지요?
【답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한편, 신축 공장의 “사업에 사용한 날”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예규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존공일(또는 사용승인일)과 기계장치의 가동일이 다른 경우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실제로 가동한 날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736, 2006. 9. 11. ; 법인 46012-2054, 1998. 7. 23.).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현재 기계장치를 설치 중이고 정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제품을 생산하는 가동일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0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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