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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임직원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에 일정부분을 누진하여 주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퇴직금 지급제도가 부담이 되어 당해 연도부터 퇴직금에 대해 누진을 없애고 법정해당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합의사항으로 그 동안의 누진발생분의 50%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괄지급분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으로 처리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의 실제 퇴직은 아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등의 경우로서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령 §44 ②).
그러나, 귀사의 경우처럼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시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 전•후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해 지급금액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법인 46012-271, 2000. 1.27.).
따라서, 당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또한 귀사에 지급이자가 존재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3-1016,1999. 3. 20.)
DATE : 2007-04-1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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