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 기계장치를 임대할 예정인데, 동 기계장치 임대시의 적정임대료 금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동 기계장치는 과거에 임대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기계장치로서 매매가격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52 ①).
이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금전 제외)의 제공과 관련된 시가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산출한 금액
귀사의 기계장치 임대거래의 경우 상기 ①~③의 방법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④의 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하기의 계산식 참조)을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4.2%)
다만, 상기 산식의 적용시 귀사가 임대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시가와 관련하여 상기의 ①~②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③의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기계장치의 재취득가액, 또는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자산의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재법인-72, 2005. 1. 28.), 귀사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점의 기계장치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임대료 시가를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DATE : 2007-04-19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