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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인 본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과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동시에 적용 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2007년도 3월 중에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출장여비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이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그런데,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소유차량”이란 종업원 단독명의 차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상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재소득-591, 2006. 9. 20.).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회사규칙 등에 의하여 월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6-12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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