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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기 중에 신제품 제조를 위하여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전까지는 당사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였으나, 신제품의 경우 새로 구입할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에 의해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생산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 또한 당사가 구매하여 하청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기 중에 투자가 이루어질 기계장치에 대하여 당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① 당해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며, ② 당해 기계장치를 귀사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하고, ③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조건으로 하청업체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면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이 46012-12149, 2002. 12. 2.).
DATE : 2007-02-1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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