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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부천시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함)•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함)•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함.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상기 ①~③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중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가급등지역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규정은 현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면2팀-1340, 2006. 7. 14.).
DATE : 2007-02-17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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