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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로서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27일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부친 : 68세, 모친 63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으로 이주하여 세대를 합쳤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던 집은 전세로 임대하여 보유하다가 올해 초부터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3년 이상 되었음)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날(2005년 4월 27일)부터 2년 이내, 즉, 2007년 4월 27일까지 기존의 1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ATE : 2007-04-1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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