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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당기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사실이 적발되어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벌과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벌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재산형)의 일종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 한하여 과해지는 벌과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불산입되는 벌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 회사의 피해에 대한 보상합의금 성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피해보상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보상합의금 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법인 46012-3383, 1993. 11. 6.),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합의금 지급액이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3-0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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