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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A기업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A기업의 폐업으로 최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금을 환급받았으나, A기업은 이미 3개월전에 폐업한 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소비 46015-36, 1995. 2. 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A회사가 폐업을 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분양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5-01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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