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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해외 구매업체(외국법인)와 인적교류를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당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외국법인과는 당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추후에 일괄 정산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파견인력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규정상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귀 질의의 내용상으로 볼 때, 귀사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사가 외국인에게 선지급한 급여는 외국법인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의 성격으로서 귀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27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당해 외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될 것입니다.
①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3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만약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DATE : 2006-12-1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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