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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이며, 현재 부품조립 중 일부를 회사 직원 가족들에게 무상사급을 주고 외주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조립은 단순 조립으로서 대금지급은 조립한 부품의 수량이나 규격 등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 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46011-10115, 2001. 2. 13 ; 서면1팀-1479, 2004. 11. 1. ; 재소득 46073-136, 2000. 8. 18. ; 서일 46011-10402, 2002. 3. 2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인 종업원 가족이 고용관계없이 조립가공이라는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4-1 ; 서면1팀-643, 2006. 5. 18. ; 소득 22601-1237, 1986. 4. 18.).
DATE : 2007-01-2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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