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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현재 분당에 32평형 아파트(1995년 취득, 처 명의로 가족 거주)와 직장 관계로 전주에 21평형 아파트(2001년 취득, 본인명의로 현재 본인 거주)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 4월에 서울 소재의 빌라를 본인의 아들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21세로 대학생(특별한 소득은 없음)이며, 통학거리상 빌라 구입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분당으로 다시 와야하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인데, 이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드님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드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재 귀하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을 모두 동일 세대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당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1세대 3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DATE : 2006-12-2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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